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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보조금과 세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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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22 15:00 조회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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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제도***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휘발유보다 낮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화물차·버스·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도입됐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계획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3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경유나 LPG를 구매하면 결제시 이를 차감해 주는 유류구매카드제도가 시행 중이며? 2009년 6월1일부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으로 정한 화물운전자복지카드(신용,직불) 또는 유가보조체크거래카드(주유량확인카드)로 주유하셔야만 유류 보조금을 받으실수 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종류는 선불 결제로 하는 체크카드 와 후불 결제로 하는 신용카드가 있으며 발급가능조건은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아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가능하다. 하지만,후불 결제 방식의 카드는 신용카드인 관계로 개인 신용상의 여부에 따라 발급여부가 결정 되며 발행 카드사는 신한카드,우리카드,국민카드가 있다. 현재 신용상의 문제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신한.우리은행에서 발급해 드리는 유가보조금용 체크카드를 이용할수 있으며 다른방법으로는 단순거래를 확인할수있는 유가보조체크거래카드(주유량확인카드)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실수 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보통세·간접세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즉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상점에서 계산할 때 영수증을 보면 10%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가 물건등을 구입할 때 물건값에 더하여지는 10% 세금으로 물건을 판 사람은 이 10% 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할 때 나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라서 매출금액이 정해졌다면 매입과 관련한 증빙을 잘 받아두어야 이러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액이 적어지게 된다.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의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가능하다.

 

    ****운송비(료)의 부가세****


지입차주가 자신의 소유차량(공부상 명의는 법인회사 이나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지배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물량을 운송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다.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로 보통 운송료는 부가세 별도 지급되며 급여가 100만원일경우 부가세별도 10만원을

지급받아 총 110만원을 받게된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이때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납부한다.지입차주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 부가세란 주로 주유대, 식대, 차량 수리비, 타이어 교체 비용, 통신비등등,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모두 적용처리 해도된다.
 

      ****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하면된다.
일반사업자인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부가세비용 신고된 금액많큼 공제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노부모부양공제등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보통의 지입차주인 경우 년간 소득세는 많아야 10만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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